법령 주택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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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주택법 제2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금해	# 변호사 (상위 10) 1 정해영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38, 2015. 2. 26.
  국유재산법 제43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
   국유재산법제43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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